[허준기자] 기기변경 대신 리베이트(판매장려금)가 상대적으로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늘리려는 이동통신 대리점의 호객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차별을 최대 3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 가입시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차이가 30% 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를테면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유통망에 3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면 기기변경 가입자를 유치할때도 최소 21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기변경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유통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 업계와 협의를 통해 이통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망에서 인기 단말기를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아이폰6 등 인기 단말기의 경우 유통망이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리베이트 수준을 30만원 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갑자기 리베이트를 60만~70만원까지 올려 사실상 유통망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갑자기 리베이트를 높이는 것을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리베이트 조정안'이 사실상의 규제라며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 이상을 차별하면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자율적인 마케팅이나 유통망 관리 방식까지 방통위가 간섭하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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