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 끝난 '박상옥 논란', 與 맹비난

[이영은기자] 지난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산회된 가운데,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기약없이 청문회 추가 실시를 요구하는 야당의 태도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문요구서를 채택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재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박 후보자의 축소·은폐 가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청문회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태"라며 "기약도 없이, 명분도 없이, 근거도 없이 끝없는 요구만 하는 야당의 태도는 사법공백을 볼모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야당의 기록검증요구로 지난 6일 오후부터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에 비치해 두고 청문회 당일까지 대기한 바 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이 사건의 1,2차 수사기록 대부분이 게시되어있다"면서 야당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면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가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수사기록을 국회로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야당의 태도는 '억지'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처럼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특위 내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는 입장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 연장은 당연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어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영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안상수 "박상옥, 박종철 사건 은폐 관여 안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진실공방된 박상옥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