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다단계' 실태점검 착수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KT가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휴대폰 다단계' 영업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단계 영업을 들여다보면 공시지원금 초과할 여지도 있고 고가요금제를 강제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이미 실태조사에 착수한 만큼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단계 영업은 매장이 없는 개인이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일부 이통사에서 유통점에 책정되는 판매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단계 방식 영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사행심을 자극해 국민들을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다단계 판매행사가 열리고 있다"며 "이는 판매자와의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사행심을 자극한다는 문제가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유통점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도 "판매수수료를 다단계 대리점에 더 높게 제공하면 정상적인 유통점을 차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며 "유사보조금 지급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속히 초기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이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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