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與, 공무원 반쪽 연금안 철회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현행 공무원연금을 반쪽 연금으로 만드는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사진) 정책위의장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아직도 국민대타협기구 내에서 타협안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감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를 예고한 대목이다.

그는 "그간 현행 공무원연금을 반쪽 연금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며 "공무원들이 엄청난 연금을 받는 것처럼 오해받는데 2009년 개혁 이후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30년간 근무할 경우 현재 매월 137만원을 받지만 새누리당안에 따를 경우 76만원을 받게 된다. 7급 신규 임용자의 경우도 30년 근무시 현재 173만원을 받지만 여당안에 따르면 96만원을 받는다.

강 정책위의장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 입직자에 한해 적용되는 이 '반쪽 연금'이 연금개혁 논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신규 입직자들이) 임용일 하루 차이로 반쪽 연금을 받는 이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의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받는 것(보험금)과 내는 것(납입액)을 모두 깎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공무원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더 낼 수 있다는 입장으로 후퇴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민대타협기구가 80일 동안 이룬 성과를 무시한다면 국회특위 활동도 원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금의 개혁안을 철회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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