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與野 신경전 주말에도 '팽팽'

[조석근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주말에도 팽팽히 재개됐다. 공무원 및 공적연금 가입자 단체, 정부 실무자, 학계, 여야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마감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민감한 시점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주 초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기초안에 재정추계를 붙인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며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안을 요구한 것에 대한 회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새정치연합이 계속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라는 불가능한 요구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중요한 판을 깨려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문제라 지난해 추진 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야당이 갈택이어(葛澤而漁: 못을 퍼내 고기를 잡음.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뜻)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를 결성한 것은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지 일방적인 토끼몰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여당의 압박에 반박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오히려 협의할 마음 없이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한) 지난 83일 동안 마감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과 국민들이 악의적으로 나뉘어 싸우게 만들 계획만 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대타협 의지가 있다면 협상의 한 축인 야당에게 독설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남은 기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3일과 24일, 26일 각각 재정추계분과, 연금개혁분과, 노후소득분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공무원연금개혁 국회 특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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