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朴대통령, 3년차 과제는 '산적'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집권 3년차를 시작한다. 인사 마무리와 중동 순방으로 다소 높아진 지지율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지만, 국내외적인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체제로 여권의 조직을 완비해 지지율 하락세를 막은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의 성과를 통해 3년차 국정 수행의 동력을 삼으려 한다. 해외 순방 시마다 지지율이 올랐던 추세는 이번에도 유지됐다.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7%의 지지율을 기록해 전주 대비 4%p 상승했다. 54%는 부정평가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다소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정 3년차는 상당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보수층 결집을 불렀던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은 쉽지 않은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드 (고고도 지역방어체계) 편입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사드에 대해 중국이 분명하고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피습 사건 이후 여권에서는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방침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에서 "3월말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외교 상황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대사 피습 사건 진행에 따라 남남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피습 사건에 대해 여야, 보수·진보가 한 목소리로 지탄했지만, 정부여당이 이를 '종북 좌파에 의한 한미 동맹 공격'으로 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통합진보당 해산과 연결지으며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비판하면서 공방이 일기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여야 관계가 극한 경색되면 보수의 결집 효과는 극대화 되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 활성화법안 등 꼭 필요한 법안 처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시한 다가오는 노사정위 '난산', 구조조정 반발 극복도 관건

경제활성화 올인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오는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에 대해 노조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4월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원화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도 이달 말 타협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상임금과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의 핵심인 비정규직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안에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 3년차의 핵심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우리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대표와 중동 순방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하는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소통을 늘려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3년차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과 통합에 방점을 두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지난 2년간 지적됐던 소통의 벽에 또 다시 갇히게 될지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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