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고발 예정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는 15일 정보통신부 실명 인증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실명제 및 실명확인 절차에 사용되는 신용정보업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법적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구축,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오는 15일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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