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경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조석근기자] 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경기활성화 정책들의 효과도 나타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간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를 유발한 일본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국민행복 중심"이라며 "과거 정부들이 매크로(거시경제적) 지표 중심 경제 관리였다면 지금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거 정부들의 경제성장 전략이 수출 주도형이라면 지금은 내수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서민들에 혜택에 돌아가는 전략이 중심"이라며 "성과가 속시원히 나타난다고 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은 일관성 없이 찔끔거리는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미비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없으면 일본의 20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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