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안보체제 강화한다

‘1.25’ 인터넷 대란과 이라크전 때 보여진 기간망 해킹시도 등으로 인해,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보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의 해킹시도는 국가기간망이 아닌 민간에서 이뤄졌지만, 곧 국가망에 대한 공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정보기관이 에셜론이나 해저광통신 도청 등을 통해 각종 기밀 업무를 수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inews24가 후원하고 국방부가 주최하고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회장 김귀남 www.kias.or.kr)가 주관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과 전략’세미나에 참석한 국정원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산학연과 연계해서 사이버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국가 사이버 안전보장 전략 수립.. 전자정부 보안에 집중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국정원 관계자는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국가 사이버 안전보장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 위험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4단계로 나눠 경보를 발령하고 ▲ 각급 기관 및 국가 안보시설에 대해 등급을 나눠 관리하며 ▲ 연구개발업무협의회를 만들어 KISA와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간에 기술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사이버테러 모의훈련을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단계별 대응활동과 관련, 국정원은 국가(국정원-평시, 국방부-전시), 부문(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침해사고대응팀), 조직(기관이나 업체별 정보보안조직), 단위(조직내 하부부서, 정보보안 책임자)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올 해 과제로 안전한 전자정부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을 삼고 있다.

작년에 실패(?)했던 ▲전자문서 암호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KMI, 암호키관리구조)과 ▲전자정부 시스템의 보안 측정 및 관리강화를 중요 이슈로 보고 있는 것.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해 전자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을 만들었지만, 아직 해당 부처에서는 암호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전자정부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해 9월 ‘전자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을 제정, 전자정부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정보독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은 전자문서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데 필요한 암호키의 생성과 관리 주체(키복구 주체)를 사이버테러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불법열람 가능성을 들어 반대했다. 따라서 현재 암호키 관리는 각 행정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정보전 투자 늘리고 공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

국방부 역시 정보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황철준 국방부 정보화정책관은 “미국의 경우 최근 핵우산 정책을 정보우산정책으로 바꾸면서 이를 담당할 국토안보부의 1년 예산을 380억 달러로 잡았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1년 국방예산인 16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자동화대학에서 길러내는 사이버전문인력의 해킹 수준은 미국 CIA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의 미국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는데 촛점이 맞춰진 신국방전략, 러시아의 정보전 전담 부서 FAPSI(KGB의 후신)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등 각국이 정보전에 대한 투자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 정보화는 어느정도 완성돼 있으나, 정보전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전산망의 경우 대대급 이상 부대까지 온라인망이 구축돼 있으며, C4I, CALS. OA 같은 전장/자원관리체계도 구축중이거나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전에 대한 대비는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것.

황철준 국방부 정보화 정책관은 “국방부의 정보화 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전 예산은 미흡하다”며 “전자폭탄과 같은 신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전쟁은 사이버테러 기술을 이용한 정보전으로 이뤄지는데, 그 영역은 군으로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모호하다'며 "산학연과 연계해서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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