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어디까지 왔나


서비스 요율 인상, 하도급 제한 등 고질적 병폐 개선 효과 기대

[이부연기자] 지난 7월 정부는 단순히 SW를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는 SW산업을 넘어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겠다는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선포했다.

이는 SW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있는 SW 산업의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전략보고회'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IT강국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SW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SW 교육을 강화하고 SW 개발자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SW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등장했을까.

◆'SW 교육 의무화', 'SW 제값주기' 등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까지 SW 벤처 1천800개를 육성하고 고용도 2만8천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대구에 조성된 SW 융합클러스터를 판교, 송도, 부산 등으로 확대하고, SW 융합클러스터는 지역특화 산업과 SW의 융합 R&D, 산학연 네트워킹, SW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 시제품 제작, 회의실 제공 등 인프라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년부터 중학생들에게 의무화되는 SW 교육이다. 초등학생은 2017년, 고등학생은 2018년부터 SW를 정식 교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중고 교육과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SW교육은 다른 교과목과의 관계나 예산확보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뒤따라야만 기대했던 성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공공부문 SW 유지보수 요율도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유지보수 요율은 8~9% 수준이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SW 산업은 유지보수 요율 현실화도 큰 과제로 꼽혀왔다. 실제로 올해 공공 SW 유지보수 요율은 10%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며, 보안 분야에서도 유지보수 비율을 2017년 15%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발족한 '민관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도 관심거리다. 모니터링단은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의 SW 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고,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하거나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도급 제한…'SW 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

SW 산업 발전을 막는 고질적 병폐였던 하도급을 제한하는 'SW 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이달 통과됐다. 앞으로 공공 SW 개발 사업시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 줄 수 없다. 기존에 상위 업체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주자-대기업 계열업체-중견업체-중소업체-인력파견업체'로 과도하게 이어지는 하도급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

정부는 하도급 제한을 통해 임금 수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표준노임단가의 70% 가량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하도급 사업은 업무수행기간을 단축해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개발자의 저임금·밤샘 주말근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하면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국산 SW 이용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분위기로 보인다. 티맥스데이터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관리솔루션(DBMS) '티베로'가 올해 방위사업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 도입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국산 SW 점유율은 32% 가량. 이 수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클라우드법, 데이터베이스(DB) 산업 진흥법 등 SW 주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도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지난해 10월 상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DB산업 진흥법률안은 DB 시장에서 국산이 경쟁력을 갖도록 DB 사업 자금 지원, DB 전문가 양성 지원 등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SW 산업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이 SW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무엇보다 SW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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