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서 사생할 침해로 200억원 벌금형 위기


네델란드 개인정보의 구글맵·유튜브 이용 비난

[안희권기자] 구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2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아스테크니카 등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델란드 정보보호당국은 내년 2월까지 이용자의 사전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구글에게 벌금 1천500만유로(약 203억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네델란드 정부당국은 구글이 검색 이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구글지도나 유튜브 등의 다른 서비스에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글은 내년 2월까지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또한 구글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이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구글은 지난 2012년에 유럽연합이 제기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델란드 등의 개별국가들이 이 수정안을 거부하고 지난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네덜란드 정부당국이 1천500만유로 벌금형을 내릴 경우 구글이 받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관된 것 중에서 최대 금액이 될 전망이다.

구글은 올초 1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5만유로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스페인 정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90만유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또한 구글은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외에 구글세로 인해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구글세란 검색엔진이나 콘텐츠 수집 사이트에 기사 제목이 나올 경우 서비스 업체가 해당 언론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스페인이 지난 10월 구글세를 법으로 제정하자 최근 구글이 뉴스 서비스 철수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구글의 뉴스 서비스 철수 선언에 스페인 신문발행협회가 정부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일단 분위기는 구글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있다. 스페인의 구글세 시도가 초반부터 차질을 빚어 이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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