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 소송은 한국 게임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


구태언 테크엔로 변호사 "한국 상황 보려는 '리트머스' 소송"

[문영수기자] "킹닷컴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단순히 아보카도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게임산업 전체의 문제다."(구태언 테크엔로 대표 변호사)

영국 게임사 킹닷컴이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대표 김성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이대로 좌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보카도는 시작일 뿐 주요 국내 게임사, 나아가 국내 최대 모바일게임 플랫폼사인 다음카카오까지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아보카도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테크엔로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17일 "킹닷컴의 저작권 소송은 최근 급성장한 한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산업적 수익을 가로채려는 시도"라며 "한국 게임산업은 안으로는 정부 규제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글로벌 게임사들에게 수익을 빼앗기는 2중고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킹닷컴이 지난 9월 중순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를 상대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아보카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 for kakao'(이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가'의 게임방식 및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요소 등을 베꼈다는게 킹닷컴 측 주장이다. 양사는 올해 3월부터 포레스트매니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펼쳐왔다.

킹닷컴은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캐주얼게임 캔디크러쉬사가 등을 개발한 개발사로 홍콩 게임사 식스웨이브 등을 상대로 유사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소송 기류가 국내 게임사로까지 번진 것이다.

킹닷컴은 아보카도 측에 포레스트매니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일부 청구했다. 추후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킹닷컴이 추가적인 손배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킹닷컴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중 하나가 저작권 침해 여부다.

포레스트매니아가 같은 모양의 블럭 세개를 연이어 맞춰 없애는 이른바 '매치3' 방식을 차용, '캔디크러쉬사가',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포레스트매니아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들과 팜히어로사가의 유사성도 지적했다.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올해 초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이번 소송의 주요 근거 중 한 가지로 작용했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제2조 제1호 차목이 2013년 7월 30일 신설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킹닷컴·아보카도간 소송 결과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따른 첫 소송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구 변호사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는 킹닷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통적인 쓰리매치 방식과 규칙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 포레스트맨아는 팜히어로사가를 모방하지 않았다"며 아보카도의 승소를 자신했다.

◆"킹닷컴 소송…한국 게임산업 뒤흔들 것"

구 변호사는 킹닷컴이 제기한 이번 소송이 게임 저작권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리트머스'적 소송이라고 분석한다. 만약 킹닷컴이 이번 소송에 승소한다면 이를 발판삼아 더 큰 규모의 줄소송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구 변호사는 "처음부터 규모가 큰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킹닷컴 측에서도 여러모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중소 개발사인 아보카도를 첫 타깃 삼아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면 킹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사들의 소송이 연이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아보카도가 패소한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아보카도에 머물지 않고 국내 게임산업 전반을 뒤흔들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구 변호사의 견해다.

올해초 표절 논란이 일었던 '애니팡2'의 선데이토즈를 비롯해 이들 게임의 플랫폼 역할을 한 '카카오 게임하기' 서비스사인 다음카카오(대표 최세훈, 이석우)에까지 불똥이 튈 여지가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다음카카오가 'for kakao'라는 이름으로 포레스트매니아 등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게임하기라는 소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게임 자체를 배포하진 않지만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킹닷컴 등 글로벌 게임사가 추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불법 행위(저작권법 등 위반)로 벌어들인 다음카카오 매출 일부를 소송을 통해 빼가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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