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무상보육 논란, 지방채 발행으로 정리"

[이영은기자] 최근 불거진 무상보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부채 부담이 한도에 도달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상환 방법을 논의하는 등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누리과정은 국가의 교육책임 범위 내 성큼 들어와 있는 반면, 급식 문제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 전적으로 하는 것까지 정부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 충돌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지만, 유권해석 최종 기관인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나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가 없는 한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 지출 항목이고, 편성 의무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교육부장관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지속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 부분은 법으로 규정된 법정 사항"이라며 "3세 이상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 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복지 예산을 줄여가며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교육부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면서 "야당 일각에서 무상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자고 하는데, 증세는 투자위축과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주도면밀하게 살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을 벌이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예산을 핑계로, 대통령의 공약을 핑계로 의무급식을 버리자는 것은 교육과 복지를 버리자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 중앙 정부의 일이고, 교육감이 공약하면 지방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해괴한 논리"라면서 "무상보육은 교육이고, 무상급식은 교육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정부가 재정 추계와 전망치를 잘못해 놓고 모든 책임을 지방 정부에 돌리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도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재정정책을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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