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무상복지, 혁명적 전면 재설계 필요"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혁명적 재설계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복지예산과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터지고 있다"면서 "여도 야도 표만 의식한 '대중영합 정책'에 쏠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야당의 탓이 크지만 청와대와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얻어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번 시작한 '공짜 시리즈'를 되돌리기는 고통스럽겠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통스럽지만 단기 저성장에 대비해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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