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무상급식 갈등, 교육감 선거제도 바꿔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이인제(사진) 최고위원은 6일 무상급식 중단 등 지자체와 교육감 간 갈등에 대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 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닌 주민 자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연단체장들과의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선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고, 이것 때문에 (무상급식 논란 같은) 갈등이 일어난다"며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호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중앙당이 함께 회의해 긴밀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실질권한심사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위헌이라는 결정을 꼭 받아야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국회는 협의를 통해 상정과 토론, 표결의 과정을 거쳐 국가 의사를 결정해왔고, 협의 성립이 안될 때는 직권상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이것을 다 틀어막은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국가 의사가 제때 결정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며 "헌재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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