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무상급식 갈등,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6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누리과정 예산 공방 및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등 교육재정과 관련한 예산 갈등에 대해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의 불화와 갈등이 증폭돼 국민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재정 여건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2013년 말 기준 정부 부채는 464조원, 지자체 부채는 310조원에 달한다"면서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불용액이 4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지방교육 교부금에서 2년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1조5천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방 교육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 비중이 크게 오른 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반토막났다고 꼬집으며 "무상급식을 중점에 둔 예산 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을 떨어지고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비용은 부족해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나라와 지자체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 경제상황은 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예산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느 선거에서나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울 때는 비용부담의 주체, 재원조달 방식과 근거 등을 반드시 함께 제시토록 선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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