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감시 도구? 넌센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사회적 합의 필요"

[정은미기자] 지난달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 이후 민주주의 산물처럼 여겨지던 인터넷이 감시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는 이용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서울 삼상동 엔(&)스페이스에서 '인터넷, 민주주의의 도구인가, 감시의 도구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굿인터넷클럽 50' 세미나에서 "인터넷을 감시의 도구로 보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인터넷은 많은 소통을 가져다 줬고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인터넷에 남게 됐다"며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도 국민의 사상과 견해를 더 쉽게 접하게 되면서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같은 논란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이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오는 부가적인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이라며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교통사고가 늘었다고 자동차를 살해 도구로 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인터넷은 그동안 기존 권력층의 힘을 나누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물론 산업계와 학계도 인터넷이 권력층에 남용되지 못하게 시대에 맞는 사회적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의 인터넷 역사를 보면 저절로 자유로워진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도 시민단체 등의 요구와 소송으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원태 박사는 "인터넷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낙관주의는 위험하다"면서 "기술이라는 것은 사회적 구성원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재구성 하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다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인터넷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 기본 규범을 인터넷에도 적용시켜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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