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마무리 주문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면서 "정부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 현재에 이르렀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자연히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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