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정부, 양극화 현상 적극 대응하라"

자산 양극화, 소득불평등 심화, 재벌 친화적 세법 개정 등 지적


[이혜경기자] 야당 의원들이 심화 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자산의 양극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이 지적됐고, 세법이 재벌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하위 55%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와 맞먹고, 기업 보유 부동산도 상위 10%가 전체의 35% 넘게 보유중"이라며 "소득 격차가 10배 정도 나는데 자산 격차는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부족하다면서 1천만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은 중장기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나, 아직 과세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어 어렵고, 임대주택 시장에 과세를 강화하면 공급 축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어 (세원이 노출되고 있는 중이라서) 차차 과세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정책이 재벌의 민원을 도와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 작년에 정부가 내놓은 12개 법안 중 9개가 전경련 요구사항이었다"며 "세법 개정 때도 전경련, 금투협 등 특정 이익집단의 건의를 주로 참고하면서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의 건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소득불평등지수가 매우 심각하다"며 "세금 매기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 결과, OECD 평균은 세금 부과 후 지니계수가 부과 전보다 34% 정도 개선됐는데, 우리나라는 10% 정도에 불과해 OECD 전체에서 가장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소득 또한 지난 2012년 기준 개인 총 배당금액이 11조원으로 그중 상위 1%가 받아간 배당금액이 8조원에 이른다"는 점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부총리 "가계부채 감축보단 가처분소득 증가 추진중"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보다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 자체는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꼽기도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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