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허준기자]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700㎒ 주파수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여야의원들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주파수 할당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통신사에 이미 배정된 40㎒ 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인만큼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용으로 할당한 40㎒ 폭에 대해서도 상황이 바뀐 만큼 할당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과거 통신용으로 할당했을때는 재난망이나 초고화질(UHD) 방송 등에 대한 신규수요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해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불러놓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도 통신용보다는 지상파의 UHD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을 통신사에게 몰아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선정책"이라며 "미래의 주요 먹거리인 UHD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상파에 할당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적 편익 분석, 수요 타당성, 시급성 등 모든 점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검열, ICT산업 위축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정책으로 인해 국내 ICT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사생활도 침해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사이버사찰 논란과 "(국민들이) 장관도 모르는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했는데 굉장히 창조경제에 피해주는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현재 80대로 급증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의 감청 설비 인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장병완 의원도 "수사기관들의 감청이 음성에 치중돼 있었지만 지난 정부부터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대화내용을 감청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SNS와 이메일 감청은 2010년 1천269건에서 1천798건으로 48%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통첩이나 다름없다"며 "입법조사처 법률검토 의뢰 결과 사이버검열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도 "국민 감사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부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취지에 동감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전 의원은 "ICT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미래부가 동참한 것은 안타깝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렇게 외국의 회사로 가입자들이 이전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높은 휴대폰 출고가에 대한 지적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되지 않은 분리공시 재도입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도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가장 핵심인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제조사와 이통사가 담합해 출고가를 부풀리고 있다. 제조사가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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