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공개 환영

[정은미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9일 다음카카오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카카오가 이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의 혼란과 불안을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란 의미에서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 네이버와 같은 포털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에 저장돼 있는 이용자 정보 및 자료 역시 '여론검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실련은 검찰 등 정부기관 역시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과 병행해 무분별한 이용자 정보 수집을 위한 수사협조 요청 및 영장 남용을 자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검찰 등 정부의 과도한 사이버 검열 강화 방침에 대해 기업들이 동조해 이용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최근 벌어진 '사이버 망명'처럼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 발표와 함께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 마련 등 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인터넷 건전성을 명분삼아 검열을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들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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