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국감간다…카카오 대표 참고인으로

법사위와 미래부 국감서 국민불안 원인 집중 추궁


[정은미기자]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인터넷은 사이버 망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벌하겠다는 발표 후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화내용의 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산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무더기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

사적인 대화내용을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외국 메신저로 이용자들이 집단 이탈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한국인 텔레그램 이용자는 150만명을 돌파했다.

법사위는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검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사실 규명을 위해 오는 16일 열리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법사위는 이 대표를 포함한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검열 의혹에 관련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번 증인신청을 통해 기술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민이 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감을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지만, 요구가 들어온다면 (이석우 대표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실시될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참고인으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채택했지만, 미방위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당장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올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종합감사 때 추가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로 인해 국내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요인이 있다는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받은 만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측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27일 월말 종합감사 때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을 해서라도 보다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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