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위 국감서 증세 논란 '재점화'

[조석근기자]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세와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사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 "현행 4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은 과하다"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기초수급자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 체감 효과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정종섭 장관은 "지방정부 재정 확충이 제 확실한 신념이며 지방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도 적극적이다"며 "지방세는 92년 이후 손을 안 댔다. 국민들이 낼 것은 내고 지방이 더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정부가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세수확대를 2조8천억원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예산정책처는 5조 456억원으로 추산한다"며 "이런 세수증가분이 정부 61% 지방 31%로 배분되는 만큼 지자체는 반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증세는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지만 지방세처럼 '현실화', '정상화' 하는 점이라면 다르다"며 "담뱃값, 주민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다"는 정부와 여당 입장을 거듭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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