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첫 국감서 세월호 대책 미흡 질타

[이영은기자] 국감 첫날인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책이 미흡했다는 여야의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2013년 국민안전 종합 대책과 2014년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 방향을 보면 대부분 골격이 흡사하다"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개 대개조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지난 8월 국가 대혁신을 위한 범국민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지만 진행 상황은 오리무중"이라고 꼬집으며, "전체 종합 대책에서도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이후 실행 및 완료되고 있는 부분이 부재하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실시한 현장 안전점검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안전 점검을 하고 시정도 했다고 하는데, 감사원 점검 결과 점검 누락 및 허위 점검으로 66건이 지적됐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경호(사진)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아픈 부분을 지적해주셨다"면서 "세월호 이후 안전 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제적이고 꼼꼼하게 선정하고 점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추 실장은 "예방적으로 일일이 과제를 챙기지 못한 점을 늘 반성한다"면서 "안전과 관련해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분명히 달려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혁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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