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진호 "공무원연금 개혁? 재벌 감세부터"

[조석근기자] 공무원노조총연맹 조진호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에 대해 "현재 연금 개혁 논의들이 당사자인 공무원을 철저히 배제시킨 채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사진)은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손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이명박 정부 이래 추진된 재벌 감세부터 먼저 손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혁을 논하기 전에 공무원연금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 양측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여야, 언론, 학계가 폭넓게 참여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국민의 노후 생활이 붕괴됐다"며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을 되살리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들의 가장 불만은 무엇인가요.

"2007년 12월 대정부 단체교섭에서 연금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공무원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참여시킨다고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아무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금 개혁에 관한 정부 입장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현재도 사실 정부안과 여당안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마당에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여론만 앞세워 새누리당이 지난번 공청회를 열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됐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여당이 앞장서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해마다 수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연금의 본질은 노후 보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혁안대로면 재정 악화를 해소하는 대신 연금의 본래 취지가 훼손됩니다. 납부금을 늘리고 수령액을 깎는 반대 급부로 퇴직 수당을 높여준다고도 하지만 그 역시도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결국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정말 재정 건전성이 염려된다면 재정 개혁이 우선 아닙니까. 널리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의 재벌 감세로 연간 8조원의 세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간 올해 재정 적자분 2조5천억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발상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와 본질상 똑같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철밥통'이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 재직자가 올해 기준 107만명입니다, 연금 수급자들까지 합하면 140만명의 노후가 달린 문제에요. 공무원들도 대부분 서민입니다. 지난해 국공채 선발 인원 70%가 9급, 20%가 7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노조도 대부분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로 이뤄져 있어요. 더구나 지방직으로 갈수록 9급으로 채용돼 7급 이하로 퇴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소득은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요."

-공무원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의 낮은 임금에 대한 후불 임금, 퇴직금의 성격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 수당도 일반기업의 퇴직금보다 적고, 재직 중 다른 영리 행위나 겸직이 금지됩니다. 징계나 형벌을 받을 경우 연금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한편 국민 연금 수급자 70-80%가 현재 기초 생계형입니다. 사실상 '용돈' 수준으로 줄었고 기초연금도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노후가 지금처럼 붕괴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국민연금을 원래 도입 취지대로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적 연금은 국민 복지와 내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개혁 방향을 두고 15~20년 연구하고 토론했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입니다. 새누리당이 우리에게 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공통된 인식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공무원과 정부, 양쪽 이해당사자들과 여야, 언론,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운영상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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