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밀실 개혁 배후는 靑"

[조석근기자]"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밀실 행정" "연금개혁 배후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26일 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간담회를 열고 토로한 내용들이다. 공노총은 최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공적 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으로 향후 10년간 52조원의 재정 보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의 안은 공무원들의 납입금을 종전보다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였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여금과 급여액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맞춘다는 안도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들과 교감이 없었다는 이유다.

현재 공무원 조직 규모는 국가직과 지방직, 경찰, 교사 등 107만명에 이르고 연금 수급자는 36만명이다. 또한 공노총에 따르면 연금 대상자의 80% 이상이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그만큼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은 공무원 사회에 파급력이 큰 이슈다.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을 앞세워 공청회를 열었을 뿐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어떤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주무기관인 안전행정부는 정작 지금도 아무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공노총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쪽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라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안종범법'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안 수석의 주요 논문들이 강조하는 바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개혁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안 수석의 이같은 안이 사적연금 활성화와도 무관치 않다고 했다. 안 수석은 기초보장은 국가가 하고 추가적 보장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노총은 "실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 대우증권 등 민간 금융업체들이 대거 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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