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 무산은 삼성 봐주기" 야당 의원들 반발

[허준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분리공시 제외는 삼성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방위 야당의원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분리공시 시행을 위해 관련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분리공시 제외로 오는 10월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성토했다.

야당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이동통신3사,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 분리공시에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반대한 분리공시를 제외한 것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최경환 장관을 필두로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분리공시와 관련한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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