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8조113억원 확정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도 예산안(정부안)이 8조113억원으로 금년 예산(7조8천965억원) 대비 1.45%(1천148억원) 증액된다고 22일 발표했다.

그간 산업부 소관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편성 기조로 전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지원 등을 지속해 실물경제 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우선 미래먹거리 창출과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산업부 예산 중 R&D 예산은 3조3조579억원으로 금년(3조2천499억원) 대비 3.3% 증액된다. 특히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1조2천987억원으로 금년(1조1천191억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 산업부는 내년 민관 공동으로 발굴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총 4천120억원을 본격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정부 R&D지원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해 1천1억원을 투자해 R&D 재투자와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혁신 3.0 전략도 추진한다. IT(정보기술)·SW(소프트웨어)기술과 생산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SW·엔지니어링 등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내년 5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과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에 각각 신규로 50억원과 10억원을 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공장은 ICT·SW, 3D프린팅, 제조 시뮬레이션 등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개념"이라며 "업종·기업수준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1만개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지원예산을 확대해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 산단으로 전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층 및 첨단기업 친화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단내 정주여건(기숙사 등) 개선, 대학캠퍼스 조성 및 기업 네트워크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에 대한 예산을 올해 23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늘린다.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에도 577억원에서 587억원으로, 산학융합지구조성에는 214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에너지 복지·안전 강화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바우처(758억원)과 연탄·등유 기존지원 사업(286억원) 등 총 1천53억원을 배정했다.

에너지 분야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반 조성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부 안전관련 예산은 금년(1천819억원) 대비 2.9% 증가된 1천872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민층가스안전시설개선 부문 예산을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 140억원으로 늘린다. 전기시설안전관리에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산업기반시설안전관리지원에 39억원에서 74억원으로, 가스안전관리(융자)에 209억원에서 209억원으로, 일반용전기시설안전점검에 934억원에서 934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요관리시장 개설 등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 등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에 올해 152억원에서 212억원으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에 1천731억원에서 1천872억원으로,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에 172억원에서 220억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특히 산업부는 전기차 배터리리스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운영의 이점이 높은 버스와 택시·렌터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시장 주도의 전기차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택시·버스 업체는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전기차만 구입, 배터리는 배터리리스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게 된다"면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택시·렌터가 1천대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도 확대한다. 무역 및 투자부문(무보 출연 제외)은 올해 3천197억원에서 내년 3천345억원으로 늘어난다. 무역보험기금은 무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금년 대비 700억원 감액된 700억원 편성된다.

산업부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된 만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우리 무역의 질적 성장도 도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올해 2천160억원에서 내년 2천192억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부문은 406억원에서 448억원으로 증가했고,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부문은 10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밖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에 내년 신규로 1천491억원이 배정됐고, 지역특화산업육성 부문은 올해 2천576억원에서 2천650억원으로 증액된다.

산업부는 2015년 정부예산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2015년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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