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난항 또 난항…최종 타협에 관심

[채송무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쟁점들도 극적 타결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이후 높아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관심 속에서 여야는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날인 17일에도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 등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검사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두고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상 여야가 각자 2명 씩 추천하게 돼 있는 특별검사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해 4명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 3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8일 YTN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회 규칙에 여야가 명백하게 2대 2로 돼 있고 현재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한 사람만 추천하고 야당이 세 사람을 추천하자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언론에 보도됐던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담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가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만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주례회동도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여야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9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리 운영하기로 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국정 감사가 파행되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안도 미뤄지면서 여야 모두를 향한 심각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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