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이행' 주장

[윤미숙기자]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놓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반발이 거세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이행'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핵심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는 이야기고 우리 입장은 기존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하고 재단하는 '자력구제 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을, 문명사회에서의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데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11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그간 국회 공전의 원인이 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된 만큼 관련 합의를 이행하는 한편, 여야 논의의 무게추를 경제 활성화 입법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내수부진, 소비위축,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를 모멘텀으로 이제 국회가 경제 살리기를 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들의 마음은 백분 이해하지만 여야 합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수 강경파에 의해 무산된다면 민생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는 양쪽 다 불만족스런 면이 있지만 국민적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고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어내는 최선의 합의였다. 이 합의는 단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합의를 스스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외부에서 협상 결과를 흔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유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내부 체제를 흔드는 세력들이 이미 가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이런 도전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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