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의견' 100만건 넘어섰다


FCC, 18일 자정 마감…"급행회선 반대" 여론 많아

[김익현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망중립성 시안에 대한 의견 접수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그 중 대부분은 망중립성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처비트는 17일(현지 시간) 전자 접수 시스템(ECFS)과 이메일을 통해 FCC에 접수된 새 망중립성 관련 의견 건수가 103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아직 의견 접수 마감까지 하루가 더 남아 있어 관련 의견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FCC는 지난 5월 ‘급행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시안을 마련한 뒤 7월15일까지 관련 의견을 공개 접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ECFS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의견 접수 마감 시한을 18일 자정(태평양 시간 기준)으로 연장했다.

FCC가 새롭게 마련한 망중립성 안의 핵심 쟁점은 ‘급행회선(fast lane)’ 허용이다. 지난 1월 항소법원에서 정보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FCC는 대법원 상고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공개 접수된 의견 중 상당수가 급행회선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CC는 18일 망중립성 관련 의견 접수를 마감한 뒤 오는 9월10일까지 접수된 의견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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