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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與, 유례없는 참사 앞에 선례 따져"


"세월호 특별법 핵심은 수사권·기소권, 이제 국민에 호소하겠다"

[이영은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특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통과를 막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새누리당이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우리를 청와대로 불러 특별법 제정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한을 주기 어렵다'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을 못주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당이)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유례없는 참사 앞에서 왜 선례를 따지느냐"면서 "바꿔보자고 하는 것 아니냐. 달라지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나 대통령에게 애원하지 않겠다. 오는 19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국민들과 함께 호소하겠다. 함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로 나선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 되도록 정치인들과 정부는 무엇을 했다는 말이냐"고 일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또 한번 상처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 진상조사 역시 '골든타임'이 있다"며 "특별법의 핵심은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위원회 구성도 유족대표와 시민대표단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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