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 출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등 의결

[허준기자] 정부가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박근혜 정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ICT 정책을 총괄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출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 등 4개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정부 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ICT 정책 콘트롤타워로 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맡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김상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 연구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법조계 인사, 경제 전문가 등 13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정보통신은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좁은 국토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 발전 실천 계획 등을 의결했다.

◆초연결시대 준비, 3년간 1조4천억원 예산 투입

먼저 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연결 창조 한국 구현을 위해 4대 전략을 마련했고 이 전략 추진을 위해 3년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대 전략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이다.

ICT 산업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 및 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유무선 인프라를 고도화해 IC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산업과 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신산업도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활 속 ICT 활용을 확대해 의료, 교육, 안전 등 관련분야에서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며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는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중소벤처, 대학 등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사물인터넷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도 수립된다.

네트워크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 상생하는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도 마련된다.

공공부문 장비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가인터넷 등 국정과제와 연계해 중소업체의 내수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중소업체 네트워크 장비들 간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 해외로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시장을 확대한다.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는 등 법,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우선 추진과제 19건은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공산품과 결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허가 개선 등이다.

정 총리는 "ICT 선도국가로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미래 신산업이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민관간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초연결시대 준비, 3년간 1조4천억원 예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