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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HW 공공시장 진입 차단 논란 가중


서버·스토리지 中企 간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논란 지속

[김관용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추천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버와 스토리지가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외산 제품을 공공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또 다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 기업들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계약을 통해 공공시장에 우회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자는 서버와 스토리지 품목을 3년간 정부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기로 한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은 당초 국내 장비 업계가 신청한 것보다 축소됐다.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과 한국컴퓨팅산업협회는 x86서버와 16~20베이 스토리지 제품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인텔 E3 및 E5 프로세서가 탑재된 x86 서버로 한정지었다. 스토리지 또한 중소기업용(SMB)에 해당되는 실용량 15테라바이트(TB) 이하 제품으로 규정했다.

국내 x86 서버 시장에서 인텔 E3와 E5 프로세서가 탑재된 제품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E7 프로세서를 탑재한 서버는 중기간 경쟁 제품 추천 항목에서 제외됐다. 15TB 이하 스토리지는 개별 업무당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군이다.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 취지 변질 우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공시장에 외산 하드웨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 문제다. 대부분의 해외 하드웨어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채널 파트너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파트너사 중에는 재벌기업 계열의 IT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이다.

현재 공공시장에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기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들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에 외산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이 오히려 또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몇몇 기업과 또 다른 해외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10여개 안팎으로 파악된다. 일부 국내 장비 제조 업체들은 중국이나 대만 제품을 들여와 브랜드만을 바꿔 판매하고 있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히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의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이 추진되면서 일부 해외 기업들은 OEM을 통한 공공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국내 기업에게 반제품이나 완제품 형태로 하드웨어를 제공한 뒤 국산 브랜드로 바꿔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산 서버 업체와 하드웨어 유통 업계에 따르면 한국HP와 델코리아, 화웨이코리아 등이 OEM 계약을 통한 공공시장 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외 하드웨어 업체 관계자는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제도는 해당 제품군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같은 정책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또 다른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은 재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중기간 경쟁 제품 지정 여부는 오는 6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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