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조명균 전 비서관 실수로 누락

[채송무기자] 사초 폐기 논란으로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 실종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조명균 전 외교안보비서관의 실수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4일 보도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 14일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수정본을 등록하려 했으나 정권 이양에 대비한 시스템 초기화 작업 탓에 이지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08년 2월 14일 메모 보고 형식으로 이지원에 등록했다고 했다.

이지원의 보고 절차는 결재가 필요한 '문서 보고'와 결재 기능이 없는 '메모 보고'로 나뉘는데 2008년 2월에는 이지원 초기화 작업이 한창이어서 메모 보고만 가능했다. 문서 보고의 경우 각 비서관실에서 등록했더라도 결재 개념인 종료 버튼을 눌러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데 초본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 미결재 상태로 남았다.

이지원 초기화 작업을 하던 2008년 2월 1일 당시 당시 참여정부 업무혁신비서관은 '메모보고의 경우 출력해서 보고해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다'는 공시를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한 조 전 비서관이 2월 14일 대화록 수정본을 메모 보고 형태로 올려놓고 출력하지 않아 수정본은 이지원을 복제한 봉하마을 이지원에만 남게 됐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 사초 실종 논란이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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