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불법보조금, 더 세게 제재할 수도"

"불법보조금과 전쟁 선포하라" 지적 이어져


[정미하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등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와 관련, "더 센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번보다 강한 제재에 들어간다고 예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지난번보다 강한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넘는 불법 보조금이 경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10월 초에는 갤럭시S4가 17만원에 판매되기도 했으며, 지난 29일에는 출고가가 95만4천원인 갤럭시S4 모델에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일명 '마이너스 폰'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은 치열해지고만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미방위 위원들은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방통위 조사와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 조사기간 중에도 마이너스폰이 등장하고, 시장이 방통위를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있는데, 수시 단속을 하는 등 불법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일 의원 역시 "방통위 사실조사와 국정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게 정상이냐"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잃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보조금 제재 수준을 높인 것을 통신사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지난번 처벌 수위를 봤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보조금 단속 인원 증강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지급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좀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통위 나름대로 (보조금 제재에 대해) 강경하지만 전보다 단속인원이 절반으로 줄어서 솔직히 말하면 상시단속이 어렵다"며 "보조금 단속 인원에 대해 미방위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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