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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규제와 비난으로 피멍든다


"실효성 없는 제도들로 산업 위축만"

[강현주, 이부연기자] 게임 산업이 각종 규제와 비난으로 신음을 앓고 있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데 이어 '중독 규제'와 관련한 법 제정 움직임까지 있어 산업도 시장도 피멍이 든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손인춘, 신의진 의원은 게임 중독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태며 당 대표인 황우여 의원은 대표 연설에서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4대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보건, 정신의학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게임 산업을 점점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 게임 겨눈 칼날 어떤 것들이 있나

게임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화됐다.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청소년 제한)를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선택적 셧다운제(부모가 필요시 자녀의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가 실시돼 사실상 게임 셧다운제가 이중적으로 진행돼 온 상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게임법 개정안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한층 민감해져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이라고 불리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이용금액 이용이 일, 월, 회차별로 제한되며, 본인인증제도 실시된다.

여기에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까지 추진되고 있다.

◆ 규제 본격화된 2011년부터 게임 산업 지표 하락

게임 업계는 쏟아지는 규제의 칼날들 속에 산업이 위축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게임 규제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부터 게임 산업 지표는 하락했다.

게임물 제작 건수만 해도 2009년부터 2011년 이전까지 매년 2천 건이 넘는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1천438건으로 줄었다. 수출 증가율도 2009년 13.4%에서 2010년 29.4%, 2011년 48.1%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2012년에는 11%로 하락했다.

앞으로 웹보드게임규제법이 실시되면 연간 약 6천억원 수준의 웹보드 매출액이 절반 가량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규제로 인해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문제는 그만한 효과도 못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각 게임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며 많게는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도입된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1년간 이를 선택한 청소년 계정은 3%에 그친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은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과 콘텐츠의 양적질적 하락을 겪고 있다. 이같은 여파에 영향을 받아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50%가 외산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호소다.

한 온라인 게임업계 관계자는 "매년 웹보드 매출은 NHN엔터테인먼트가 약 3천억원, 네오위즈게임즈가 1천500억원, CJ E&M 넷마블이 400억원 가량을 내왔다"면서 "자율규제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이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어 전반적인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최주호 연구원은 "경기불황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게임 규제가 본격화된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게임 업체들의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게임업체들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해외 매출 증대에 따른 것이고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을 겪는 등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 "4대 중독법 게임 규제 연결은 자명'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진영은 게임 산업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폐해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31일 공청회에서 "4대 중독예방법 마련은 게임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도가 아니며 엄연히 존재하는 중독으로 인한 병리현상을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를 오해해 산업을 억제하려 한다는 논리는 사회에 도움이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는 중독예방법이 규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최주호 연구원은 "마약과 알콜도 중독 폐해를 위해 결국 판매 제한이 있고 광고나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제약이 있는데 게임 중독 역시 법으로 관리한다면 이같은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이 포함된다면 업계 종사자들은 '마약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생각에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일찍이 민주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시켜 2011년 24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액을 달성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은 게임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규제 일변도 법안만 제출하며 게임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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