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판매인협회, '보조금 규제' 방통위 규탄대회 연다

[허준기자]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이하 협회)가 오는 11월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연다.

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성명서와 피해자 사례문을 낭독한 뒤 국회의원실을 찾아 국회의원과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현실적이지 못한 보조금 규제가 이동통신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 혼란을 잠재운다는 명목아래 보조금 27만원을 규제했지만 새로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보조금 27만원은 현 시장과 거리가 먼 정책이 됐다"며 "방통위의 규제는 오히려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과 편법 보조금을 양산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방통위의 형평성 없는 규제로 하이마트 등 재벌유통망이 이동통신 시장으로 진입했다. 재벌유통망은 최근 연달아 기습 보조금을 시장에 마구 뿌리면서 이동통신 소상인들의 설 곳을 없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하이마트를 비롯한 재벌유통망의 보조금 폭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할 것 ▲재벌유통망에게도 이동통신 소상인들과 같은 형평성에 맞는 규제를 내릴 것 ▲이동통신 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할 것 ▲재벌유통망의 거미줄식 영업확장을 막고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동통신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 이동통신 소상인들이 방통위의 형평성없는 규제로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우리 이동통신 소상인의 요구와 입장을 표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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