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공개, 국회서도 '의견 분분'

[허준기자]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업체들의 영업비밀인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여부가 이번 확인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 따르면 오는 31일 미래부 확인감사에 통신3사 임원들이 추가증인으로 선정됐다. SK텔레콤 정태철 전무, LG유플러스 원종규 전무, KT 구현모 전무가 증인으로 확인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3사 임원의 추가증인 채택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통신비 원가 공개 이슈와 맞물린 채택"이라며 "통신비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원가 공개 이슈는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통신비 원가산출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래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장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최 장관은 "원가 공개와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유성엽 의원과 유승희 의원, 최재천 의원 등은 미래부가 원가자료 공개 소송을 항소했으니 항소를 취하하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통신사 원가자료 공개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미방위 의원들은 이번 확인감사에서도 원가자료 공개에 대해 집중 포화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통신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원가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세계 민간 통신사 가운데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한 회사는 없다. 우리만 공개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원가자료 공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내부에서도 통신원가 공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기업의 영업비밀을 무조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며 "의원실에 따라 원가공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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