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 '방만·적자 경영' 뭇매

[이영은기자]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관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전이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거세게 질타했다. 또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한전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부채 이자비용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이유는 한전이 기업어음(CP)을 손쉽게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올해들어 한전이 발행한 CP는 493건에 달하고, 이는 14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무제한적 자금 공급이 한전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한 방만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한전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성과급과 복지제도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 금픔수수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들까지 퇴직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하려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경영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한전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특혜를 누려왔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한다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전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상위 30대 기업이 작년 한해 동안 쓴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면 원전 10기를 1년 동안 한번도 쉬지 않고 생산한 전기량과 맞먹는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을 원가 이하로 할인해 준 전기요금 금액만 9조2천억원"이라며 "특히 현대제철·포스코·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1조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 또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64.4%에 그친다. 대기업에게는 전기요금 원가도 못 받으면서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밀양의 눈물이 나중엔 전 국민의 눈물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공감대 속에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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