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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증거 보전해야"


"관련자 보직해임 및 증거보전 절차 최우선 돼야"

[이영은기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거지우기'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트위터에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점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증거 지우기'부터 막아야 한다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 김관영 수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당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렸던 글 400건이 갑자기 무더기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제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한 증거지우기로 응답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국방부장관이 확인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하다"며 "대한민국의 군을 국민의 군으로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려면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국감 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옥도경 사령관이 보여준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태도를 보면 철저한 진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는커녕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대책회의하고, 댓글 증거 없애려 할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올 초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혀 수많은 암초를 만났고, 대부분의 증거가 삭제되거나 인멸되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번 국방부 댓글 사건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으로, 먼저 관련자의 보직해임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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