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남재준 해임해야"

[채송무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첫 번째 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꼽았다.

전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민의를 왜곡하는데 앞장섰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들의 시국 선언의 행렬이 이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귀 먹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 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한다.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국가정보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선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 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선진 민주국가 중 정보 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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