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장흥순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선배 네트워크연구조합 이사장, 이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회장, 이현덕 전자신문사 편집국장, 이정욱 디지털타임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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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에서도 아직 충분히 DB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나 오락 분야의 콘텐츠는 다소 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시스쳄을 사용해 보면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에 비해 솔루션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의 기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오라클이나 SAP등은 부러운 기업이기도 하다. ERP등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업무처리 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화돼야 한다고 본다. 업무처리가 합리화되기 이전에 IT화 먼저 이뤄지는 역순을 밟고 있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원천기술이 다소 뒤져있다고 본다.
또 국내에서는 아직 시장환경이 충분히 조성돼있지 않다. 전자정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박차를 가해 R&D부분이나 공공부분의 소비자로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후보 : 지난 5년간 IT산업 정책의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붐을 조성한 것이라고 본다. 또 공공부문의 IT화를 통한 콘텐츠의 발전,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라고 본다. 이같은 요인들이 맞아 떨어져 한국의 IT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과거의 투자가 IT분야 벤처기업 인증과 직접지원을 통한 지원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이뤘다고 본다.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IT밸리같은 단지를 마련, 모든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단순 사용자를 포함한 수요자 보다는 핵심적인 1만명의 세계 최강의 인력을 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후보 :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실어나를 짐이 적다는 말인데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를 봤다.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있는 부분이 오락, 게임등이다.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감안, 문화적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집중 발굴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공공DB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DB투자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첫번째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의 공공DB개발에 주력하고 그 다음으로 학문적 분야의 공공DB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김선배 이사장 :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노무현 후보 : 수준높은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이를 수출전략 상품으로 만들어 가자는 얘기를 읽어본 일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탐이 나기는 하지만 콘텐츠를 확충한다든지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 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기업 전산화 가운데 가장 먼저 이뤄진 부분이 회계 부분이다. 이는 회계 분야가 체계화된 업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사회의 마인드가 모든 부분을 전산화, 공개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러나 이 분야는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해야 하는 것과 같은 과제이지만 보다 S깊이 연구를 하겠다. 또 외국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욕심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독점하면 좋겠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므로 외국의 주요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기업에 입사하고 기술을 배우고 이전받는등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언어생활에도 불편이 없고 외국인들의 교육문제에도 어려움이 없는 지역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노무현 후보 : 현 정부의 벤처정책은 붐 형성에 성공, 많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건강한 벤처를 관리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본다. 한때 벤처 붐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벤처산업이 산업 전체를 이끌던 시기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벤처에 대한 환상과 이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투자 축소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관치경제의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에서는 시장의 기술수요에 대한 평가보다는 몇몇 좋지 않은 사람들이 끼어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벤처 지원방식에 있어 정부가 이를 인증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순수성 보장이 어렵다고 본다. 또 영향상 한계가 있어 정확하지 못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벤처는 위험하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산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위험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분산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은 인프라 제공이나 인재 양성등의 간접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시장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는 금융분야의 시장질서 확림과 함께 평가, 전망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하우 축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육성등 반드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벤처 산업의 핵심은 역동성 있는 전망이 밝은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본다.
장흥순 회장 : 많은 벤처기업들이 금융적 어려움과 함께 불신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는가? 이것이 아마도 벤처기업 투자가들이나 벤처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본다.
노무현 후보 : 경제나 경기의 단기활성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적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장 시스템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벤처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모두 그 뒤를 받치고 있는 실물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IT산업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우수한 시스템의 개발은 물론 공공부분에서 콘텐츠를 구축해 가는 것,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해 전통산업의 생산성 확대등을 주력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IT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함께 부품 소재산업의 방대한 시장을 노리는 것 역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의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시장 관리적 차원에서는 부실기업을 빨리 퇴출시키는 등 방식이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분의 시장을 확대하고 중국시장 확대등의 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강인 부회장 :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산업단지 조성이나 세제지원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
노무현 후보 :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5%의 세제지원이나 전자화폐 활용에 대해서는 0.2%의 추가 세제지원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재고파악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물류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산업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정보보호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방안과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에서는 보안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노무현 후보 : 사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부처간에도 통합의 효율성이 있는가 하면 경쟁의 효율성이 있고 비슷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다. 만일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에 예속돼 있을 경우 현재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한 문제이기는 하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다원화할 것인가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할 계획이다. 각 부처간 충돌현상이 있다. 사람들은 청와대 기능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나는 줄이지 않고 조정기능을 올바르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기능을 위해, 특히 IT산업의 부처간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TF팀을 마련해 대통령이 직접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IT는 전 부처가 모두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다.
항만 운영시스템의 IT화는 해양수산부가 최고이다. IT는 정보통신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처가 IT화를 해 나가겠다. 앞으로 IT모르는 사람은 장관 안 시킬 계획이다.
이정욱 실장 : 전자정부 시스템이 출범한지 멀마되지 않아 몇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 내에 전국민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해킹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노무현 후보 : 한때 주민등록증 전산화가 시도됐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독재국가에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아니라도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통제하에 권력이 놓이게 된다. 축적된 신용을 가지고 상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최근의 상거래 관행이다. 금융정보나 신용정보등을 고객의 요건에 맞춰 축적된 데이터를 시스템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신용거래 사회와 조세투명화등을 위해 이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정보는 축적하되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정보가 축적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현덕 국장 : 남북 IT 교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남북간 IT분야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상이 있는가?
노무현 후보 : 북한은 현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하청생산 및 통신망 구축 지원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지원을 강화애 한다. 현재 북한은 IT산업에 많은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도록 하면 그 나라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과 물자를 지원하고 기술협력도 하는등 북한이 남한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북한도 돕고 우리나라의 시장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력해 가야 한다고 본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사진=이원기기자 yiwong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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