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 묵과 못해"

[윤미숙기자] 국회 동북아역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4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 강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에서는 분란의 여지가 크고 우리나라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일본은 침략전쟁의 가해 당사자로서 주변국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위안부를 강제 동원함으로써 전시 여성인권유린을 자행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전범들을 합사해 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또 "침략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 동북아역사특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 자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평화헌법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헌장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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