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가짜신분증 알선 등 107건 시정요구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각종 신분증·자격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10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짜 주민등록증 등을 취득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대학졸업증명서·토익성적표 등 사문서를 위조해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은 사항들을 적발하고 시정요구를 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알선 게시물로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제작을 알선하는 글이 46건, 수사기관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글 등 해외 블로그 등에서 토익성적표·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알선하는 글이 16건이다.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에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의 86.2%에 달하는 1천264건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시정요구 건수는 총 3천59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해부터 포털사와 맺은 자율규제 협력을 통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에 게시된 불법 문서위조 정보 606건을 자율심의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가짜 신분증 및 위조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포털회사와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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