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변론재개 신청…법원 선택은?


재개 가능성 높아…최 회장 보석 여부도 관심

[이균성기자]회사 돈 횡령 혐의 등으로 오는 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5일 오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최 회장 측에 의해 이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검거되고 조만간 국내로 소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SK 관계자는 5일 "이 사건 핵심인물의 신병이 이미 확보된만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 입장에서 유불리를 떠나) 김 전 고문의 법정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이트에도 최 회장의 변론 재개 신청 사실이 올라와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알 수 없고 또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지도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김 전 고문이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데다, 그동안의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도 김 전 고문에 대한 심문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일반론에 비춰 봐도 사건 핵심 인물의 진술을 시간에 쫓겨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편 변론이 재개될 경우 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지도 관심을 끈다.

최 회장의 경우 9월30일이 구속 만료일인데 재판이 재개될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려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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