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록 미래부차관 "포털, 규제법보다 가이드라인"


"규제 최소화해 상생 협력으로 해결해야"

[정은미기자] 정치권이 이른바 '네이버 규제법'을 만들어 포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주무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털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23일 오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공정과 상생을 위한 인터넷 간담회'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활성화를 저해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실효적으로 적용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의 '네이버때리기'와 함께 정치권의 포털규제강화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한 상생협력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윤 차관은 "지금은 혁신으로 시장의 파이를 넓혀야 하는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았다"면서 "인터넷사업은 그 속성상 이용자가 많을수록 더 성장하는 구조로, 이제는 독과점과 지배력이라는 부분이 사회적 이슈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포털 이슈와 관련) 온라인 골목상권, 검색차별화, 광고구분, 광고수수료, 포털불공정 등의 5가지 독점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소한의 범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독점이슈 가운데 상당부분이 공정거래법의 틀 안에서 제재가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광고부문의 경우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윤 차관은 "(미국 정부가)구글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 규제이슈를 해소했던 점을 보더라도 규제를 최소화해 가이드라인으로 상생협력안을 마련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포털과 콘텐츠 사업자들이 포함된 인터넷상생협의회를 만들어 회의를 진행중"이라며 "미래부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잠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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