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상시조사"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KT를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하고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에 대해서만 7일간 영업정지에 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이동통신 3사 중 1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영업조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본보기 처벌'인 '단독 영업정지'을 내린 것을 비롯해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364억 6천만원, KT 202억 4천만원, LG유플러스 102억 6천만원으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인 총 669억6천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보조금 지급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하고 있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보다 높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벌의 조사 대사 기간에는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했던 1월8일~3월13일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의 공식 브리핑 일문일답.

- KT의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며 영업정지로 인한 KT의 피해규모는 얼마인가. 과징금을 매길때 필수적 과징과 추가적 과징이 이뤄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된건가.

"이용자에게 자사가 이런이런 이유로 영업정지를 맞는다는거 고지해야하니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7월 30일부터 주려고 하고 있다.

피해 예상 규모는 사업자별로 하루 손해액을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신 3사에게 그런 예상을 내라고 하면 너무나 편차가 커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본가중금은 관련 매출액의 3% 범위내다. 필수적 가중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최근 3년간 3회 이상 보조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게 있다면 3번째부터 10%씩 가중한다. 이번이 5번째(위반이)다. 그래서 3번째 10%, 4번째 10%, 5번재 10% 해서 30%다.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은 재량사항이다. '가중할 수 있다'다. 주도적 사업자인 경우 30%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돼있다. 조사한 내용에서 KT 주도적 사업자로 나와서 30% 가중한거다."

- 3개 사업자가 수준은 다르지만 똑같이 위법행위를 한거다. 물론 경고는 했지만 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가 추가로 부과됐다. 그걸 따로 내릴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

"위원회 석상에서 제재한 건의할 때 규정을 읽어드렸다. 주도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량사항으로 돼있다."

- 이번 과징금 규모가 역대 대비 어느정도인가. 7일은 영업일수만 따진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된건가?

"과징금 규모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다. 이용자정책국의 전신이었던 비상임 위원있던 통신위원회 시절에 한번 천 억정도 한 적은 있지만 방통위 출범 이후는 최대다. 영업정지 7일은 신규모집 7일이다. 7일은 워킹데이 관련없이 그냥 7일이다."

-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

"과징금 규모가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라는 의미는 통신 3사가 수 차례의 경고, (영업)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를 한데 대해 부과기준을 전보다 높게 적용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앞으로 촉발사업자에 대해 더 심하게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징계 이후 보조금 시장이 어떻게 안정화 될 걸로 보나

"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다음에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방통위가 출범할 때 방통위 위원장도 수차례 주도적 사업자 이야기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앞으로 이번 제재조치가 컸으니 시장 동향을 봐서 필요하다면 즉시즉시 조사하도록 하겠다."

- 주도사업자만 선정하는 의도는 좋은데 자칫하면 3사 모두 영업정지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사업자에겐 면죄부 되는거 아닌가

"3사를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나온데 대해서는 과징금을 다 줬다. 주도적사업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시정사항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주도적 사업자를 하는 이유는, 3사 공히 영업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줘서는 동일한 사태 재발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는 그래도 주도적 사업자를 벌하는게 시장을 안정화 시킬수있는 방법이라고 봐서 채택하게 됐다."

- KT가 주도적 사업자인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건가. 영업정지 7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가?

"주도적 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방통위와 이통 3사가 같이 상당기간 논의해 만든 기준이 있다. 그 기준 지표가 6가지다. 전체위반률, 조사날 중에 위반률이 젤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률, 전체평균보조금, 위반한 평균보조금, 전산과 실무 보조금 불일치, 이런 항목을 3사가 연구 통해 만들었다. 자의적인 기준은 아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법률에 90일 이하로 할 수 있게 돼있다. 사실 10일을 하느냐 20일일 하느냐 7일인지는 위원들이 시장 상황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안다."

- KT의 피해액에 대해 오전 회의에서 양문석 위원은 111억 매출 감소를 예상하면서 산식까지 말했다. 각사가 주장하는 피해액 숫자라도 확인해달라.

"영업정지 일수 관련해서 90일 이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회의때는 5~10일 사이에 할수있는 걸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걸로 알고있다. 피해액은 실무자들이 각 사로부터 하루당 피해액에 대해 받은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전하겠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있고 산출 근거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각사가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드리겠다."

- 주도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 예전에 보조금이 특정한 한 사업자가 과열된 보조금 시작하면 다른 사업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촉발 사업자니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주도적 사업자를 선정한 6가지 지표를 보면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한 지표는 없는 거 같은데 그럼 그건 기준이 안된건가

"사업자와 방통위가 이게 최선의 기준이라고 만든걸로 안다. 촉발사업자가 누구냐는 것도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면 고려를 해보겠다."

- 전체회의에서 지지난주 금요일 쯤에 KT 관계자가 선도적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 KT가 영업정지를 받는 등의 이런 정책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거 아닌가.

"

"KT 진술인이 얘기한 데 대해서 저도 조금은 발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명시적으로 지지난주 금욜에 들었다고 했다) 제 생각에는 KT 관계자가 말을 잘못한거 아닌가 한다. 방통위가 조사 끝나고 나면 징계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열흘간 통지를 하게 돼있다. 그 안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했더니 이런이런 위반 사항 있더라. 이 사항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는걸 알리는 과정이 있다. 그럼 사업자들은 지적한 위반사항에 대해 팩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걸 지지난주에 통지를 한 모양이다. 주도적 사업자 선별 기준은 사업자와 방통위가 오랜 연구를 통해 합의해 만든 것. 조사해서 위반사항을 보면 대충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면 벌점 알수있다. 그럼 주도적 사업자 누군지 거의 알수있을 거라고 판단. 통지 받았다는건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 전체회의에서 통신사 이야기할 때 다음부터 방통위가 상시 조사 체제로 들어간다는 통보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상시조사체제로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 정도 조사했다. 이후에 보니 일 년에 조사를 한번하면 평상시에 과열된거 못본다. 문제될 때마다 조사해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즉각즉각 들어가서 조사하는게 제재하는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과열될 때마다 즉각즉각 들어가는게 상시조사다."

- 일부에서는 보조금 제재 하면 소비자들이 휴대폰 사는 부담만 높아진다는 비판도 있다. 과도한 단말기 출고가도 잡아야 하는데 이쪽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번 제재 이후에 보조금 줄 걸로 보이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걸로 보나.

"그동안 과다한 보조금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돼서 신속하게 대응 하는 것.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이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용자들이 단말기 바꾸는 데는 좀 문제는 있지만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또 상시 감시하는 체제도 가동하게되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후 단말기 인하나 이런 쪽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 5월17일 이후 2차 시장조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은

"6월 정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곧 할것으로 보고있다. 대상은 6월이다. 조사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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