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산 넘어 산

[윤미숙기자] 제척 논란에 휘말려 보름 동안 공회전하던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가까스로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조사 범위, 증인 채택,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 난제가 산적해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 중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정쟁 의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대화록이 유출돼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유출했고, 선거 직전 새누리당으로 건너간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빚어진 일련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게 목표"라며 "그 범위를 대화록 공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정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국정원에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대화록 자체가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을 포함해 증인 8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13명의 명단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 전 원장 시절 이런 광범위한 정책이 대통령과 상의나 보고 없이 가능했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김무성 의원의 경우 대선 때 대화록을 확보해 공개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정조사의 범위와는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기관보고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으로부터 받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상태다. 다만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여야가 오는 26일까지 공개 여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보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특위는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보고 일정과 대상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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