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요금 "비싸지 않은 편"

'국내 통신요금이 비싼가' 하는 논란이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계통신비 지출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OECD가 격년으로 각국의 통신요금을 비교하고 있지만, OECD의 조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국가마다 다른 요금제를 쓰고 있어 단순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뉴스24는 최근 OECD의 국제 통신요금 비교자료를 기반으로, 우리의 통신요금 수준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긴급진단한다.[편집자주]

[허준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간 통신요금 비교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신요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나라보다 뜨거운 국내시장에 또다시 통신요금 수준이 높은가 하는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OECD가 최근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3'에는 우리의 통신요금이 조사대상국가 가운데 평균 이하로 싸다는 언급이 나오는 동시에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세계 3위로 높다는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는 내용도 나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통신요금, 국가간 비교시 싼 편

통신요금은 크게 ▲통화료(음성, 데이터) ▲콘텐츠와 무선인터넷(각종 결제 등) ▲단말기구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요금은 좁게는 통화료만 얘기하지만, 넓게는 단말기 구입비용도 통신비에 포함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통신요금과 넓은 의미의 통신요금을 합치느냐 분리하느냐에 따라 통신비가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우선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회원국 가운데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 구간대별로 요금 순위를 매긴 '바스킷별 요금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1개 구간에서 저렴한 순서로 5~16번째를 차지했다. OECD 전체 국가가 34개국임을 감안하면 요금이 낮은 쪽에 포함된다.

이 내용은 지난 2012년 8월에 OECD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통신업계는 올해 3월부터 통신사간 경쟁으로 시작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조사에 반영됐다면 우리 통신요금이 더 싸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ECD의 자료가 각국을 정확한 잣대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를 통해 자체적인 비교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한다.

협의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10개국과 한국의 3G 스마트폰 통신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시장환율 기준 1~2위(싼 나라가 1위), PPP환율기준 3~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의 조사도 보도된 바 있다. 총무성은 도쿄, 뉴욕, 서울 등 7개 도시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적요금제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음성통화의 경우, 한국은 시장환율 기준으로 1~3위, PPP환율 기준으로 3~5위에 올랐다. 음성, 문자,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시장환율로는 가장 저렴했고 PPP환율로는 3~4위를 차지했다.

◆통화품질 최정상급

통신사들은 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국내 음성통신요금이 더욱 싸졌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특히 택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무제한 요금제로 통신요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화품질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통신3사의 평균 통화성공률(연결성공-단절-음질불량)은 매우우수(S등급)으로 나타나 도쿄, 홍콩, 프랑크푸르트, 스톡홀름,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6개 도시(평균 B 등급)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편으로 조사됐다.

무선인터넷(LTE, 3G, WiFi, 와이브로) 서비스품질 조사결과도 국내 3G/LTE 서비스는 세계 최고(와이브로/WiFi는 우수) 수준으로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LTE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됐지만 네트워크 커버리지 및 통화품질은 앞서 서비스를 싲가한 해외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망투자와 품질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동떨어진 체감비용, 그 이유는?

그럼에도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같은 조사 자료를 믿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 통신비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다.

이번 OECD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가 있다. 회원국 가운데 가계통신비가 여전히 최상위권이라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148.39달러(PPP 기준: 구매력평가지수환율 적용)로 높은 순위 기준 3위라고 기록했다.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에 이어 세 번째다.

전체 회원국 중 통신비 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는 중국(30.00)으로. 폴란드(91.19), 이탈리아(90.69), 덴마크(87.32), 프랑스(84.72) 등이 부담적은 나라로 꼽혔다.

이 조사항목은 기존 통신요금 항목과 달리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무선 단말기 가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무선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라며 "특히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2GB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하지만 가계통신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고객들의 통신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진짜 통신비는 약 55% 수준이고 나머지 45% 정도는 단말기 대금과 콘텐츠 및 부가사용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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